영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기 광고 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컴은 온라인안전법 체계 안에서 주요 서비스가 허위·기만 광고를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와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오프컴은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잠재적으로 사기성 광고를 본 적이 있고, 3분의 1 이상은 이런 광고를 자주 접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이용자를 속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광고다.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사칭하는 계정, 반복적으로 허위 광고를 올리는 게시자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 게시자 퇴출과 재가입 차단 요구
초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사기 광고 게시자를 단순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에서 배제하며 새 계정 생성도 막도록 하는 데 있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된 사기 광고를 빠르게 제거하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오프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쿼라, 레딧, 로블록스, 스냅챗, 틱톡, 왓츠앱, X, 유튜브 등을 가장 높은 수준의 추가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서비스로 제시했다. 아이메시지, 메신저, 스레드, 위키피디아는 새롭게 1분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된 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대 1천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가운데 더 큰 금액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광고 수익 모델과 신뢰·안전 조직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로 정교해지는 사기와 규제 시차
이번 조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사기성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최근 영국 광고 감시기구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노출된 일부 휴대용 에어컨 광고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경고했고, X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가 정치인을 사칭하는 광고에 쓰였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Which?는 초안 공개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프컴의 의견 수렴은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해관계자 의견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본격 시행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검수, 신고 처리, 계정 차단, 사칭 탐지 기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키워드 필터나 사후 신고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영국 사례는 다른 국가의 플랫폼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기 광고는 국경을 넘나드는 광고 네트워크와 계정 생태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플랫폼 내부 정책과 국제 공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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