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교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는 등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보완수사로 이어졌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구분이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할 수입이 법인회계로 옮겨졌는지 여부가 놓여 있다. 사립학교 운영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에 쓰여야 할 재원이 별도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회계 구분이 흐려질 경우 학생 교육비와 학교 운영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커진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말 약 1억2천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회계자료를 추가로 분석하며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억1천800만원 상당의 추가 횡령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한 회계 위반을 넘어 법인이나 학교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기소가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논란 재점화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쟁점이다. 학교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교육기관을 운영하지만, 운영 구조상 법인 재산과 학교 운영비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회계 구분, 지출 목적, 의사결정 절차가 세밀하게 검토된다.
이번 기소는 특정 학교법인의 사건을 넘어 사립학교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청 감사가 수사로 이어지고, 검찰이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는 점은 회계자료 보존과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유무죄 판단은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사회적 관심이 큰 교육기관 사건일수록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가 어떻게 검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