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도 글로벌 국방은행, 한국 합류 가능성 주목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국방은행 창립 구상이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체화되고 있다. 캐나다 측은 약 10개국 규모의 초기 창립 회원국 명단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잠재 참여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구상의 공식 명칭은 국방·안보·회복력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군사 장비 조달과 방산 공급망, 사이버 안보, 핵심 인프라 회복력 같은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동맹국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다자 금융 기구 형태의 틀을 검토해 왔다.

안보를 금융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

핵심 목표는 최대 1천억 파운드 규모의 저리 자금을 조성해 참여국의 국방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 협력이 병력, 무기 체계,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번 구상은 금융 조달 능력을 안보 역량의 일부로 보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 사업개발은행의 이자벨 위동 최고경영자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나의 마감 시한으로 삼아 창립 회원국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국의 자본금 출자 약정과 정치적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 시점이나 구성은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중심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더 촘촘한 협력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글로벌 국방은행은 그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다. 미국에 안보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가 방위 투자 재원을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다.

한국 참여 가능성은 아직 유동적

초기 창립국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캐나다 측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는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고 향후 합류 가능성이 절반 정도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획재정부도 관련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의미는 작지 않다. 한국은 방산 수출과 첨단 제조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해 왔다. 글로벌 국방은행이 실제로 출범하면 한국은 자금 공급자, 방산 협력 파트너, 안보 네트워크 참여자라는 여러 지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높은 신용등급 확보가 중요하다. 다자 금융기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요 경제국의 출자와 보증, 명확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핵심 경제국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규모와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국방 금융이라는 성격상 각국 내부의 정치적 논쟁도 예상된다. 참여국은 자국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 공동 안보 금융에 투입되는지, 어떤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무기 조달과 산업 정책이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지 따져야 한다.

글로벌 국방은행 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되는 국제 안보 환경을 반영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별 국가 예산만으로는 장기 조달과 공급망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구상은 안보 협력이 금융과 산업 정책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