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러 나라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정반대 방향의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정식 체류 허가 없이 장기간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혜 규모 약 50만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정책은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페인 안팎에서는 농업, 관광, 돌봄, 건설 등 인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이민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비공식 노동을 줄이고 세금, 사회보장, 노동권 체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스페인은 노동력, 유럽 우파는 유입 확대 우려
스페인 정부는 이민을 경제 부담이 아니라 노동력 보완 수단으로 본다. 특히 고령화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이민자가 농업과 건설 부문을 떠받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많은 점도 스페인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론된다. 언어와 문화 적응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과 유럽 각국의 우파 진영은 이런 합법화가 불법 이민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일단 들어오면 결국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이 공공서비스와 주거, 치안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신청 규모가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인정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면 국가도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공포와 외국인 혐오를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업훈련과 언어 교육을 포함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5억500만유로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국은 비용 회수까지 검토하며 통제 강화
스페인의 접근은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의 흐름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이민과 망명 제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새 이민·망명 법안에는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일정 소득을 올리게 되면 과거에 받은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 숙박 등 지원 비용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관련 지출이 약 40억파운드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이 제도를 공정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신뢰해야 난민 보호 체계도 지속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스페인이 포용과 통합을 앞세우는 동안 영국은 비용 부담과 제도 남용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는 셈이다.
두 나라의 차이는 유럽 이민 논쟁의 핵심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서비스 산업 인력난을 고려하면 이민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한쪽에서는 급격한 유입이 사회 통합과 복지 재정, 국경 관리에 부담을 준다고 본다. 같은 중도좌파 정부라도 국내 정치 환경과 여론,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진다.
합법화 이후가 정책 성패 가른다
스페인의 신청 규모가 100만건을 넘었다는 사실은 숨은 이민 인구가 얼마나 컸는지를 드러낸다. 하지만 신청이 곧 안정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 심사 속도, 직업훈련의 실효성, 주거와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 갈등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합법 체류 자격만 부여하고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공식 노동 문제는 다른 형태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유럽 전체에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스페인이 이민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노동시장과 세수, 사회통합 측면에서 성과를 낸다면 다른 국가의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행정 부담이나 정치적 반발이 커지면 국경 강화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이민정책은 이제 차단과 통합 중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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