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격화…선관위 핵심 증인 ‘불출석’에 여야 공방 격화

서울=보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집단 항명” “무책임한 태도” 등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고, 선관위 측은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조특위 첫 회의…선관위 “미흡한 준비·대처” 사과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에 영향을 미친 문제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기관보고를 통해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와 대처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히며 대국민 사과했다. 국조특위 측은 사과를 받으면서도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심 관계자 불출석…여야 “증언해야 할 분들이 없다” 공방

여야 공방의 중심에는 증인 불출석이 있었다. 국조특위는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안과 직접 연관이 큰 것으로 거론되는 관계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의에는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선관위원 8명 중 직무대행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위원들과 일부 전임 위원들이 불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불출석 자체를 “무책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연합뉴스는 국조특위 회의에서 위 직무대행이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불출석 명단에 포함됐던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오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후에는 출석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일정 확정…다음 달 2차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 예고

국조특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준비 과정과 보고·대응 체계를 두루 살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원회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고, 8일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치권은 이번 과정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되, 독립이 곧 책임 회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성격상 증언의 공백은 ‘진상 규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증인 출석 여부가 향후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 논의로 확산…“통제 시스템” 요구와 공방

이번 국조특위 가동과 함께 ‘선관위 개혁’ 논의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리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전면적 재선거’에 대해선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재선거가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다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반성·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의원들은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주목되나…증인 출석 여부와 ‘대응 체계’ 진단이 관건

국조특위가 다음 단계(2차 보고·현장조사·청문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불거진 증인 불출석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 관련 전임 위원들이 오후 기관보고에 출석할지,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이 이뤄질지가 향후 여야 공방의 온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가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의 결과였는지, 또는 절차상 어떤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핵심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개선안이 어느 범위까지 제시될지,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될지에 따라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