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확산…부산 집회로 재선거 요구, 국조·특검 압박도 가열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선거 무효 또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40~50명 규모의 시민들이 모여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재선거를 촉구했다.

투표 절차의 중대한 차질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국회 차원의 조사 요구와 특검 도입 압박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하는 한편,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공세가 한층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부산에서도 재선거 요구 집회…경찰 안전관리 강화

부산 집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이날 오후 부산시선관위 앞에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든 참가자들이 있었고, 피켓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구가 담겼다. 현장에는 오후 5시 전후로 더 큰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경력을 배치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소 인근을 둘러싼 갈등과 항의가 이어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부산 집회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권·절차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국조·특검”에 집중…일각선 ‘재선거’로 맞불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대응이 ‘조사·처벌’ 중심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데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당권파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재선거를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다만 재선거 대상 범위를 어느 선거(예컨대 서울시장 선거만인지, 또는 6·3 동시지방선거 전반인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의원 간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대 목소리가 함께 존재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둔 만큼, 재선거가 시행되더라도 정치적·법적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표 못한 유권자 배상” 논의…판결 전례가 시사하는 것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절차 차질이 실제 권리 구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전례가 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선거당 최대 2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판결들에서도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금전적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 주체(선관위 준비·배분 과정, 인력·물량 관리 등)와 피해 규모, 구제 절차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전투표 제도·선거관리 방식 개편 논의도 부상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표 당일 현장 개표 등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병존한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압박이 이어지는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선거 절차의 안정성을 담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원인을 찾는 것”과 “사전에 실패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사이의 균형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국정조사·특검과 법적 판단의 향방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첫째, 국민의힘이 예고한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 추진이 실제로 어떤 범위와 인원 구성으로 진행될지다. 국정조사는 선거 준비 단계부터 현장 배치, 대체 절차(예비용 투표용지 배분 등)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지다. 과거 판결 전례가 시사하듯,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다만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 입증과 공무상 과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등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