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충북 지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다툼’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범죄 75건(수사 대상 107명)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동시에 충북에서는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이 또다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유리천장’ 논쟁도 커지고 있다.
선거 후 유권자와 정치권의 화해·협력 기대가 컸던 것과 달리, 상대 진영은 ‘법대로’ 대응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당선인과 낙선인이 서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재고발을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경찰 수사 75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쟁점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역시 재산신고 누락 및 탈세 의혹 등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갈등은 도지사급 대결에만 그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고발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재선 과정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지만, 상대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제기해 협약 철회가 이뤄졌음에도 고발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고소·고발…과열 양상 재확인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마찰이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은 후보 시절 또는 선거공보물에서 특정 사업을 자신의 성과처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의 갈등이 선거 이후 고발로 이어지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목됐다.
조병옥 음성군수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을 받은 상황이다. 연합뉴스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접수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선거 기간에 고발과 수사가 동시에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범죄가 지난 1일 기준 총 75건에 이르고 수사 대상자는 10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의 40건·59명과 비교할 때 규모가 커진 수준이다.
충북 여성 단체장 ‘무(無)배출’…출마 증가에도 유리천장은
이와 별개로, 충북에서는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명이 도전했지만 결국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유리천장’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무소속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보은군수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했으나 모두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송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야 거대 정당의 아성을 넘어서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득표율 3.7%에 그쳤다. 반면 하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40.07%의 득표를 얻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는 이 결과로 이번 선거에서도 충북에서 여성 단체장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여성 정치 진출이 늘고 있음에도 구조적 장벽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내 여성 단체장 진출 시도는 과거에도 이어졌지만(예: 무소속 후보들의 단체장 도전 등) 20년가량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지역 정치의 젠더 다양성이 ‘선거 결과’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이 남았나…선거 후속 수사와 성평등 과제
우선 관건은 수사 진행 속도다. 경찰은 선거 기간 제기된 고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수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선거 관련 절차와 후속 조치(선거 무효·당선 효력 관련 쟁점 등)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과제는 ‘여성 정치 진출의 실효성’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단체장 배출이 실패한 사실은 정당 차원의 여성 공천·지원 전략뿐 아니라, 지역 유권자 인식과 선거 경쟁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는 정당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남은 것은 결과만이 아니다. 충북에서는 고소·고발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언제 마무리될지, 그리고 여성 후보들이 ‘출마’에서 ‘당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이 얼마나 현실화될지가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변수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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