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 공방…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고발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은 경쟁자인 고의숙 교육감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고, 이후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한 단체가 고 후보 배우자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후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 밝혀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아토피 예방 사업 예산과 위탁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 측은 2022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맡은 위탁 운영 단체와 고 후보 배우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은 단순히 고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범위를 넓혀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 측은 이날 고 후보뿐 아니라 고 후보 배우자,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한 단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의계약 주체는 배우자 법인이 아니다” 반박

반면 고의숙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 후보 측은 “당시 고 후보가 예결특위 활동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로 지목된 아토피 예방사업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대상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였다고 반박했다.

즉, 김 후보 측이 제시한 ‘배우자 연관 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았다’는 문제제기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거나, 최소한 고 후보의 의도나 영향력이 인정될 정도의 직접성이 없다는 취지다. 두 후보 간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의 향방이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 전 ‘사실공방’도 이어져…서로 고발

이 사건은 이번 고발이 처음은 아니다. 김 후보 측은 앞서 전날에도 고 후보가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토론회 발언을 둘러싼 사실공방도 함께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관련 자료와 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와 판단 기준…무엇이 쟁점인가

경찰이 이번 고발을 접수하면,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고 후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또는 논의 과정에 관여했는지다. 둘째, 아토피 예방 관련 신규 사업의 위탁 운영 단체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셋째, 사업 수행 주체와 고 후보 배우자 및 그와 관련된 법인·단체 사이에 실질적 연관성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연관성이 고 후보의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다.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도덕성 논쟁을 넘어 법적 기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적용 요건과 입증 방식이 실제 수사·검찰 판단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What’s Next: 수사 결과와 선거 변수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선거 구도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회의록, 예산 편성 근거, 위탁 선정 문서, 단체 관계 구조 등)가 향후 여론과 법적 판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도민들은 교육행정의 청렴성·공정성을 중심으로 후보 검증을 요구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후보 측의 반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경찰의 조사 일정과 중간 결과 공개 여부, 그리고 법적 판단이 선거 일정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