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중국의 대미 농산물 대량 구매 합의…북한 비핵화 재확인도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무역·투자 관련 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으며,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확보하려는 목적과, 중국이 대만 등 전략 이슈를 포함해 장기 구도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관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희토류·핵심 광물 등 기술 및 공급망 영역에서는 ‘구체 약속’보다는 우려를 다룬다는 수준의 문구에 그쳐, 향후 실질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 170억 달러” 대미 농산물 구매 합의…쇠고기·항공·가금류도 포함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2029년 1월20일 이전)와 맞물려 있어, 협상 성과가 임기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중국은 400개가 넘는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 갱신을 포함해, 미국 쇠고기 시설에 부과된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금류 분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항공 분야다. 중국은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계획을 합의 사항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과정에서 보잉 구매 관련 메시지를 사전 공개한 만큼, 단기 성과를 노린 ‘협상 패키지’로 볼 여지가 있다.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신설…희토류·핵심 광물은 “우려를 다룬다”로 완충

양 정상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에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세·규제 등 민감 이슈가 충돌할 때 즉각적인 협상 비용을 키우기보다는, 일정 부분 ‘완충 지대’를 만들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다만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문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 주요 품목이 언급되었지만, 백악관은 중국이 공급망 관련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표현만 포함됐다고 밝혔다. 희토류 생산·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다룬다’는 수준으로만 정리됐다.

구체적인 이행 약속이 문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맞서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대응하며 ‘무역 휴전’ 국면을 이끈 바 있어, 이번 합의가 얼마나 실질적인 시장 접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한계와 기대가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 중 외교·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대목은 북한 비핵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공개 인터뷰를 통해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가 크다. 특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책임 주체와 실행 방식이 모호한 가운데서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전망은 엇갈린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제재 강화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 미중 공조가 곧바로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압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합의, 이란·대만 이슈도 ‘안정’ 강조

회담 결과에는 중동 안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또한 어느 국가나 기관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대만 관련해서는 이번 문서에선 ‘현상 변경’의 원칙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언급되며, 무기 판매 이슈가 협상의 지렛대로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으론 “공정성과 호혜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겨, 단기적 시장 성과와 장기적 경쟁 구도의 공존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엇을 봐야 하나: 농산물·규제 해제의 속도와 광물 공급망 이행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첫째는 농산물 구매 합의의 실무 이행 속도다. 중국이 쇠고기 시설 허가와 규제 제한 해제를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는지, 보잉 항공기 구매 및 가금류 수입 재개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등이 시장 반응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희토류·핵심 광물 분야의 ‘우려를 다룬다’는 문구가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되는지다. 구체적 약속이 문서에 부족했던 만큼, 협의체(무역·투자위원회)가 어떤 항목을 ‘민감하지 않은 범주’에 포함시키며, 광물 공급망 관련 제약의 완화 또는 관리 방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따라 양국 간 기술·산업 경쟁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