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언급하며 노사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가 사후조정을 재개한 만큼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삼성전자 파업이 초래할 파급 효과가 “매우 막중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파업으로 부를 피해의 크기를 전제로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흘 뒤 총파업” 앞두고 정부가 던진 ‘초강수’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면서, 노사 모두 교섭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에게는 파업이 가져올 손실과 충격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담화를 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파업 시 피해 규모 놓고 ‘경고’가 이어져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잠깐 멈춤’이 ‘수개월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웨이퍼 폐기 가능성 등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2.8%)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6%)을 언급하며, 삼성의 파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공학회도 “생태계 전반 치명적”…AI 시대 변수
학계에서도 파업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반도체공학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누적될 경우 파급이 노사 당사자를 넘어 협력사와 연구계, 후속 인력 양성 단계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수출에서 20%를 넘게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삼성 반도체가 그 버팀목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는 물론 교수·학생 등 연구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 온 구조를 강조했다.
학회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혁명에 발맞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AI 시대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깊이 감안해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왜 ‘마지막 카드’를 마주했나
정부와 학계의 압박은 일정이 촘촘하게 다가오는 가운데 나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사는 앞서 11~13일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8일 오전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정부는 ‘파업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노사 양측에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고, 사측에도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이 달라질까: 18일 사후조정의 쟁점과 시나리오
18일 2차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만큼, 향후 최대 관건은 임금·성과급·운영 방식 등 핵심 요구가 어느 선에서 절충될지 여부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강제력 논의 리스크를 감안해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학계가 지적한 것처럼 생산 차질의 누적은 협력사와 연구·인력 양성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기 타협이 장기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