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취지를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이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권한과 수사·기소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 “특검은 범죄 수사…수사를 막자는 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성격의 사건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조작 수사·기소로 인해 발생한 불법의 단절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특검법들에서 공소 유지와 관련한 특검 권한이 포함돼 왔다고 덧붙이며, 이번 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위헌 소지…셀프 공소 취소”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 덩어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하고, 만약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특히 특검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야권의 문제 제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며 법안의 실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절차 무력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까 봐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 “취지는 공감, 권한·대상은 숙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쟁점에 대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안의 기본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한 범위와 수사 대상 설정은 숙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공소 취소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또한 정 장관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는 취지로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과 대상 범위는 국회 숙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숙의’ 발언과 법안의 충돌…향후 변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로 ‘내용은 동의하되 시기 문제만 봤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특검의 취지를 범죄 혐의 수사 정당성에 두면서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특검법안 논쟁은 “진상규명”과 “공소 취소·무력화”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 함께, 특검의 권한 범위(특히 공소 유지 관련)와 수사 대상 설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어떤 수정·보완이 이뤄질지, 그리고 법무부가 제시한 ‘숙의’ 원칙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친일재산 환수법 등 동시 처리…법사위는 ‘입법 속도’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기존 특별법은 폐지하는 방향을 담았다. 또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과 별개로 법사위는 쟁점 법안과 제도 개선안을 동시에 진전시키며 속도를 이어갔다.
무엇이 다음으로 이어지나
특검법안은 이제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 전체 절차로 넘어갈지, 또는 공소 유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조정이 이뤄질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위헌’과 ‘대통령 공소 무력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숙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국민 의견 수렴, 법률적 정합성 점검, 특검 권한의 구체화 여부—가 다음 논쟁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특검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실효성과 정치적 파장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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