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하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목표를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공원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원 특별법 취지 지켜야”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국민의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최대한 보전하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녹지는 열섬 완화와 빗물 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 기반시설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유지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희소성이 크다. 교통과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늘리면 장거리 통근을 줄이고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공원으로 계획된 토지를 주거지로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다.
쟁점은 공원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할 때 실제 공급 가능한 가구 수와 공공성이 어느 정도인지다. 토양 오염 정화, 기반시설, 교통 처리, 학교와 공공시설 확보에 필요한 면적과 비용을 빼면 단순 부지 면적만으로 계산한 공급량보다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녹지를 전면 보전할 경우 다른 공급지에서 같은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철도 차량기지와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고밀화,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대체 수단의 속도와 사업성을 비교해야 논쟁이 구체화된다.
국토부 “서울시와 협력하되 공급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만으로 정부가 공급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을 포함한 공급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동에서는 공원 보전 범위와 주택 공급 후보지, 국제업무지구의 용도와 기반시설 부담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권한도 중요한 변수다. 토지 소유와 공원 조성, 도시계획 결정, 주택사업 인허가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어느 한쪽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법률과 도시계획 절차, 환경·교통 평가를 거쳐야 실제 사업이 가능하다.
공급량보다 입지·유형·시기 공개해야
주택 공급 논의가 신뢰를 얻으려면 목표 물량뿐 아니라 주택 유형과 분양·임대 비율, 공급 시기, 재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고가 주택 중심이면 서민 주거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 기간이 길면 단기 시장 불안을 낮추는 효과도 작다.
공원 보전 측에서도 추상적인 가치만 강조하기보다 시민 이용 면적, 생태축, 문화유산, 오염 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복합개발이 가능한 구역과 절대 보전 구역을 과학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에는 인근 주민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무주택자, 환경 전문가, 교통·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용산공원은 국가적 상징성과 광역적 영향을 가진 공간이어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단순한 찬반 대립을 넘어 대체 공급지와 공원 보전 효과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급 규모, 비용, 기간, 환경 편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도 정책의 trade-off를 판단할 수 있다.
용산공원 논쟁은 서울의 주택 부족과 녹지 부족이 동시에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어느 한 목표를 포기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주택 확대, 핵심 녹지 보전을 결합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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