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징계 요구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도 토론회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행사는 이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 단체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 체제와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역사 왜곡과 폄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원 명의 제명 촉구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시도를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문서는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실제 의원 징계와 제명은 국회법상 별도의 절차와 의결 요건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요구를 담은 결의안 제출이 곧바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당 원내지도부가 행사 전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토론회가 강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며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나 당 차원의 후속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적이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최 정당성 주장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토론회 주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성격의 정치적 집회와 비교하며 이번 행사에 비판이 집중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토론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책임이 충돌하는 지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공간이지만, 공적 권위와 예산·시설을 이용한 행사가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공식 조사와 사법 판단, 관련 법률을 통해 역사적 성격이 확인돼 왔다. 정치권의 토론은 새로운 자료와 검증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의원 제명은 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헌법상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의원 제명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일반 법안보다 문턱이 높다. 통상 윤리심사와 윤리특별위원회 절차, 본회의 표결 등이 쟁점이 된다.
제명 촉구안의 처리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당 윤리기구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토론회 기획과 발언자 선정, 지도부의 취소 요청 전달 여부, 이 의원의 사후 대응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정당이 소속 의원의 역사 인식과 표현에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 시험하는 사례다. 당론과 배치되는 행사를 개인 의정활동으로 볼지, 정당의 공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할지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진다.
정치권은 비판과 방어를 넘어 논란이 된 발언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전체 자료와 주최 과정, 발언 맥락을 공개하고 공식 조사 결과에 비춰 무엇이 왜곡인지 설명해야 사회적 판단도 가능하다.
향후 국회 결의안 논의와 국민의힘의 내부 조치가 이번 파문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5·18 정신 계승을 밝힌 여야가 역사 왜곡 방지와 표현의 책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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