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하나 시기·절차는 숙의 거쳐 민주당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특검 필요 공감, 다만 속도는 신중”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 자체에는 원칙적 동의를 하되, 추진 타이밍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논란 의식한 듯한 메시지

이번 발언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일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과 맞물려 나왔다. 청와대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도 운용과 절차에 대한 신중함을 부각함으로써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 추진이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직접 ‘숙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흐름을 제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공방 속 ‘지방선거 전 속도전’ 해석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추진이 이른바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이달 중 처리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와대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 ‘숙의’를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월 지방선거 전 강행보다 이후로 무게가 옮겨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특검을 추진하면서도 타이밍을 두고 계산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아 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사법 정의 실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당내에서는 처리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지선 이후’ vs ‘지체 이유 없다’ 엇갈려

특검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민주당 내부 견해도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과 영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특검의 정당성이 분명한 만큼 미룰 이유가 없고, 조작 기소 책임을 조속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도 선거 영향에 대해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야당의 생각을 포함해 면밀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지도부가 여전히 타이밍 조율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이 ‘숙의’의 기준이 될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숙의’의 구체적 범위다. 국민 의견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느 수준에서 내부 결론이 모일지에 따라 특검법안의 상임위·본회의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지선 국면에서 논란이 확대될 경우 여권 내에서는 처리 시점을 다시 조정하자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1)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2) 공소 취소 권한 등 위헌 논란을 어떻게 정리할지, (3) 선거 국면에서 여야가 쟁점을 어떻게 프레이밍할지다.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남은 쟁점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절차와 타이밍의 문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