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런티어, IRS 금융범죄 수사에 최대 1억3천만 달러 투입…AI 분석 도구의 ‘사법 활용’ 확대

미국 국세청(IRS)이 금융범죄 수사에 팰런티어(Palantir)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장기간 활용해온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IRS 범죄수사 부문은 최소 2018년부터 팰런티어의 솔루션을 사용해왔고, 미국 시민단체 American Oversight가 확보한 공개기록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팰런티어가 2018년 이후 IRS로부터 1억3천만 달러(약 130 million 달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연결·관계 추적에 강한 AI/분석 플랫폼이 조세·수사 영역에서 ‘운영 도구’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RS 수사에 ‘링크드 데이터’ 분석이 투입됐다

TechCrunch가 The Intercept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IRS는 팰런티어의 Lead and Case Analytics 플랫폼을 활용해 방대한 금융 기록을 검토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간 관계를 엮어 사건의 단서를 찾는 방식으로 수사 작업을 지원해왔다. 해당 플랫폼은 “수백만 건의 기록과 수천 개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연결성을 탐지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과 조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관계를 지도처럼 그려내는 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IRS의 공식 설명이 전면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는 팰런티어 제품을 IRS가 사용해왔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을 넘어, 계약 규모와 사용 범위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IRS가 팰런티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사를 자동화·현대화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수사에서의 활용 정도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적은 드물었다고 전해진다.

계약 규모 1억3천만 달러…수사 자동화의 ‘현장성’

American Oversight가 확보한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전해진 수치에 따르면, 팰런티어는 2018년 이후 IRS로부터 1억3천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는 단순 파일럿이나 제한적 실험 수준을 넘어, 수사 체계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될 만큼의 규모일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보도 흐름으로는 지난해 여름, 팰런티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 이니셔티브인 DOGE와 관련해 IRS 기록에 접근하려는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알려져 있었다. 이번 보도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팰런티어 도구가 ‘다양한 연방기관’의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행정·수사 영역에서 AI의 책임성 논쟁이 커진다

정부가 AI 기반 분석 도구를 도입할 때 가장 자주 제기되는 쟁점은 투명성, 감사 가능성, 그리고 오탐·편향의 책임 소재다. 특히 금융범죄 수사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모델이 ‘어떤 근거로 연결을 제시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TechCrunch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팰런티어에 추가로 문의했으며, 회사의 입장이 오면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merican Oversight는 여러 연방기관의 팰런티어 도구 사용과 관련한 공개기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 활용이 확대되는 속도만큼이나 ‘정보 공개’와 ‘감독’ 메커니즘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왜 지금 이 뉴스가 중요할까

조세·수사 분야에서 AI/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쓰인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관측돼 왔지만, 이번 보도는 “얼마나”와 “어떤 방식으로”가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크다. 대규모 연결 분석은 사기·자금세탁·탈세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동시에, 데이터가 얽힌 만큼 판단 오류가 있을 때의 파급도 클 수 있어, 기술과 정책의 균형이 중요해진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가장 먼저는 계약과 사용 범위가 추가로 공개될지 여부다. American Oversight의 소송과 관련된 문서가 더 나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팰런티어가 투입됐는지에 대한 윤곽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팰런티어와 IRS의 공식 입장도 향후 신뢰도와 논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유사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수사·집행 영역에서 더 확산되는지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특정 기술 기업의 제품’이 행정·법 집행의 데이터 작업을 대체하거나 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앞으로 규제·감사 제도, 모델 설명 가능성, 그리고 개인정보·기록 관리 기준이 어떤 형태로 정착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