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사에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미 조선협력의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 사이에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후속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곧바로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수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삼아온 군함 조달 체계에 제한적인 예외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투자와 해외 건조를 연계한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으로 서명한 각서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에 새 조선사를 세우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용 범위가 수량과 투자 조건으로 제한돼 있어 전면적인 해외 발주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
핵심은 미국 내 생산 기반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전제로 해외 건조 기회를 연결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국내 조선소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면서 단기간에 부족한 건조 역량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외국 기업에는 미국 현지 투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세부 규정과 계약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각서에 제시된 조건과 연결될 수 있는 사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는 해석과 실제 함정 계약을 따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대상 함정의 종류, 보안 기준, 원가와 납기, 기술 이전 범위, 미 의회의 관련 법률 검토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미 해군 함정은 상선보다 훨씬 엄격한 품질 관리와 군사 보안, 부품 추적 기준이 적용된다. 설계 자료와 전투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도 민감한 사안이다. 해외 조선소에서 선체 일부 또는 완성 함정을 건조할 경우 어떤 공정을 허용하고 핵심 장비를 어디에서 탑재할지에 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한미 협력의 실익과 남은 쟁점
한국 조선업은 대형 선박의 생산 관리, 공정 효율, 숙련 인력 운용에서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 미국은 해군 전력 확대 계획에 비해 조선소의 처리 능력과 숙련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정비·보수에서 신조 함정으로 협력 영역을 넓힐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각서의 최대 두 척이라는 상한은 정책 효과를 시험하는 시범적 성격을 보여준다. 미국 내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 국방 조달의 자립성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건조가 미국 일자리를 줄인다는 반발을 줄이려면 현지 설비 투자와 인력 양성, 부품 공급망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수주 가능성만 보기보다 협력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미국 현지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 한국 조선소와의 역할 분담, 공동 인력 교육, 기자재 인증 체계를 묶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는 책임 범위와 비용 상승 위험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청와대가 강조한 호혜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한국 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이 활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기회와 예측 가능한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과 고용을 강화하고, 한국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과 협력 경험을 얻는 구조가 마련돼야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생긴다.
각서 이후의 협의가 관건
앞으로는 미국 행정부가 각서의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이다. 외국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규모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최대 두 척의 범위를 업체별로 적용할지 국가별로 적용할지, 건조 뒤 시험과 인도 절차를 어디서 진행할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한국 측도 정부 간 협의와 기업 차원의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군함 건조 경험과 시설 요건을 점검하고, 미국의 보안·조달 규정에 맞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미국산 핵심 장비의 조달 일정까지 연결한 공급망 검토도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협력이 선언적 논의를 넘어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일부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제시한 수준이며, 특정 기업의 수주나 건조 착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세부 시행 기준과 양국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기대와 위험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결국 성패는 속도보다 실행 설계에 달려 있다.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라는 목표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충돌하지 않고 맞물리려면 투자, 생산, 보안, 고용의 책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양국이 후속 협의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제한적인 해외 건조 허용은 더 넓은 산업·안보 협력으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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