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46개 기관 유치를 위한 막판 전략 점검에 나섰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에서 전략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 기반과 생활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가 유치 대상으로 언급한 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정사업 관련 기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기관별 기능이 경북의 산업 구조와 지역 거점 전략에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가 함께 전략 점검
22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국회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세미나를 통해 민간, 자치단체, 정치권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유치 활동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로드맵 발표 전 지역의 요구와 논리를 정리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경북도는 전략 유치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북 이전의 강점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는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특화 첨단산업 집적 효과를 알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 배치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 안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도는 4대 핵심 전략으로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애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 조성을 제시했다. 각각의 전략은 기관 유치가 특정 도시의 건물 이전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함께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전 효과는 정착과 일자리로 평가
세미나에서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공공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과 생활권에 연결되는 기능군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북혁신도시의 기존 공공기관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 및 사업화 기반을 연계하고, 그 효과를 주요 거점으로 확산하는 권역 연계형 접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국가 기능 거점 구축, 이전도시 10만 인구 형성을 위한 지원,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치 전략, 지역인재 채용 원칙의 법제화 등이 거론됐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 명단 확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채용 정책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역 배분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과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사람이 정착하고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나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유치전은 앞으로 정부 로드맵과 기관별 이전 기준, 지역 간 경쟁 구도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인구와 산업 기반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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