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역할을 두고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산업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전력, 데이터센터, 반도체, 인력 훈련이 결합된 생산체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큰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도 가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 경쟁의 기반은 인프라
이번 발언의 핵심은 AI 시대의 생산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전력 공급, 송전망 확충, 냉각과 공정에 필요한 용수, 고성능 반도체 공급망은 기업 한 곳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이런 조건이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봤다.
그는 국가의 과제를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정부가 단순한 규제자나 보조금 지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산업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설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AI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투자,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연구개발 체계가 모두 같은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김 실장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사회가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통해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 일부가 다시 미래 생산능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래대응기금과 재투자 논의
이 발언은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과도 연결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교육 훈련,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AI 산업의 성장이 일부 기업의 수익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 산업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분배 구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이 극단적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급 일자리가 줄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해지며,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AI 중심의 직업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술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경험과 재교육 기회가 중요해진다. 특히 생계가 불안정하면 전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AI 정책 논의는 이제 모델 성능이나 기업 투자 규모를 넘어 사회 기반시설과 노동 전환, 지역 균형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AI 성장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그 성과를 어떻게 다시 사회적 생산능력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정책 논쟁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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