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오래된 법령과 행정 규정을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부문 AI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넓어지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모든 규칙과 규정, 정책을 AI로 분석해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가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뉴욕주가 대형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최대 1년간 멈추는 조치를 취한 직후 나왔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 확산이 전기요금과 천연자원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수년 걸릴 검토를 몇 달로 단축
호컬 주지사는 과거에는 직원들이 모든 조항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작업에 수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I를 활용하면서 검토 기간을 몇 달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주 정부의 설명이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검토 대상에는 사냥견 관련 수수료처럼 실효성이 떨어진 조항이나, 임신한 노동자가 자정 이후 일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식의 오래된 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사례는 행정기관이 AI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 법령과 시행규칙, 내부 지침은 시간이 지나며 쌓이고, 폐지되거나 바뀌어야 할 조항이 남아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AI는 방대한 문서를 빠르게 검색하고 유사 조항을 묶어 담당자가 검토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AI가 규정을 직접 폐지하거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단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변경에는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AI가 찾아낸 후보가 왜 낡았는지, 현재 법체계와 충돌하는지, 폐지하면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 AI의 핵심은 속도보다 검증
공공부문 AI 활용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결과의 투명성이다. 어떤 문서를 학습하거나 검색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오래된 규정이라고 판단했는지, 오류가 발견될 경우 누가 책임지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특히 법령과 행정 규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 자동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뉴욕주의 사례는 AI 정책의 복합적인 면도 드러낸다. 주 정부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과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신규 허가를 잠시 멈췄다. 동시에 AI 자체는 정부가 시민에게 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기술을 배척하기보다, 인프라와 사용 방식에 각각 다른 기준을 세우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관심은 실제 성과로 이동할 전망이다. AI가 찾아낸 낡은 규정이 얼마나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는지, 다른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슷한 모델을 따를지가 관건이다.
AI를 행정에 쓰는 흐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AI 활용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빠르게 찾아낸 답을 느리지만 엄격하게 검증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될 때, 행정개혁의 도구라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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