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17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일본 왕위 승계 논의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왕족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옛 왕족 남성을 황실의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결혼한 왕실 여성이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개정 방향이 일본 사회의 다수 여론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높은 편이지만, 정치권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직접 열어두는 방식 대신 남계 남성 중심의 제도를 보완하는 쪽을 택했다.
왕족 감소가 촉발한 제도 개정
일본 황실은 전후 제도 변화와 혼인에 따른 여성 왕족 이탈이 겹치면서 구성원이 꾸준히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황실전범은 남계 남성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을 인정한다. 이 구조에서는 왕실 내 남성 후계자가 줄어들수록 승계 안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옛 왕족 남성을 양자로 들여 왕족 수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도화했다. 다만 양자로 들어온 남성 본인에게 바로 왕위 계승 자격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해당 아이가 계승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담겼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단순한 인원 보강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남계 승계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옛 왕족 후보군은 현 일왕과 매우 먼 혈연관계로 알려져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여성 일왕 논의는 뒤로 밀려
여성 일왕 허용을 요구하는 쪽은 일본 사회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왕실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국민적 지지가 큰 아이코 공주와 같은 여성 왕족에게도 계승 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영국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여성 군주의 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자주 거론된다.
반면 보수 진영은 남계 계승이 오랜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왕족 감소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왕위 계승의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은 황실 제도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옛 왕족 남성의 복귀나 양자 제도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정치 발언은 아니지만, 왕위 승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민적 납득을 동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 결정 이후 남은 과제
이번 개정으로 일본 황실은 당장의 왕족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성 일왕 허용 여부, 국민 여론 반영 방식, 옛 왕족 후손의 사회적 수용성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여론과 정치권 판단의 간극이 커질수록 황실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왕위 승계는 단순한 가족법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가 상징과 헌정 질서가 맞물린 사안이다. 개정안 통과가 논란의 종점이 아니라, 일본 사회가 황실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지 묻는 출발점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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