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 대해 채용예정자 선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심 씨가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해당 채용 절차는 기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단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실제 근무 전 국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다.
핵심 쟁점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당시 채용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이라는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심 씨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석사학위 취득 전 활동을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당시 담당자들은 조교나 연구보조 활동 등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킨 것은 과실이라고 봤다.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1년 넘게 유지됐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가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자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 징계 요구와 전원 재심사
외교부는 채용 담당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담당자들의 고의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기준 해석과 절차 처리상 과실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심 씨의 선정을 취소한 뒤 기존 예비합격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았다. 하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당 자리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다시 심사했고, 외부 심사위원 재심사를 거쳐 5명의 서류합격자를 새로 선정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고문과 심사표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채용 절차가 한 번 진행된 뒤라도 자격요건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특정 지원자뿐 아니라 전체 전형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과 행정부에는 후속 설명 책임도 남아 있다. 심 씨가 채용예정자 지위를 장기간 유지한 이유, 담당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했는지,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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