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위원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 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감사 업무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대면조사 축소와 자료 요구 방식이 쟁점
의혹의 출발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고, 일부 협력업체가 관련 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 핵심 의혹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단의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단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송달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자료 요구도 공문 대신 구두 요청으로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보고서 축소 의혹과 당사자 반박
특검은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살피고 있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관저 이전 공사 전반의 실질적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특정 업체가 인테리어뿐 아니라 공사 전반을 총괄했음에도 보고서에는 제한적으로 기재됐다고 의심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 후원 및 사무실 설계·시공 이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관저 공사와 업체 선정 과정은 감사 당시부터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으로 다뤄졌다.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를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행정법규 위반 사안은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만 떼어내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감사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특검이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의 고의적 축소나 은폐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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