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한 앞두고 신병 확보·소환 조사 속도전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막바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기한 안에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은 쟁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비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기한 만료 전 집중되는 강제수사

특검팀은 관사 이전 부당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요 인물 조사가 몰리는 것은 통상적인 사건 정리 국면과는 다른 모습이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다. 지난 2월 출범한 뒤 기본 수사 기간과 1·2차 연장 카드를 이미 사용했다. 그럼에도 여러 의혹이 서로 얽혀 있고 수사 대상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특검팀은 국회에 3차 수사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출범 초기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후반부에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막바지에도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처리 절차가 이어지면서, 남은 시간만으로는 사건 전모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장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

여당은 특검팀 요청을 반영해 수사 기한 연장과 파견 인원 확대, 공소 유지 변호사 보강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남은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볼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3차 연장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반론도 있다.

결국 이번 국면의 핵심은 남은 기간 동안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연장이 실제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신병 확보와 소환 조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법원의 영장 판단이 수사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