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불법촬영·유해물질 사건, 검찰 징역 9년 구형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비치된 휴지에 유해한 자극성 물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와 위해 행위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키웠다. 피해자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반복 침입과 위해 행위 주목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화장실 안에 있던 휴지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사생활을 동시에 침해한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함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선고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공공화장실 안전 문제 다시 부각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공공시설 이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화장실처럼 개인적 공간성이 강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

지자체와 건물 관리 주체는 불법촬영 기기 점검, 신고 체계, 출입 관리, 청소·관리 인력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빠른 신고 대응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유해물질이 공공시설 비품에 뿌려졌다는 점도 별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다. 이용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접촉하는 물품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렵고,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

선고 이후에도 남는 과제

이 사건의 선고 결과는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게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불법촬영,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위해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 보호, 진술 지원, 심리적 지원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언론 보도 역시 사건의 선정적 묘사보다 제도적 대응과 예방책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 안전은 시설 관리와 수사기관 대응, 시민 신고가 함께 맞물릴 때 강화된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를 개인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은 가운데, 사회적 관심은 처벌 수위와 함께 유사 범죄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