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관련 회계검사 착수…7월 실지감사 예고

감사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부실 선거관리’로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대략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

이번 감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우회 방식으로 추진된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대신 회계검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책무이므로 이를 통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민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 관련 재정 운용 전반과 연관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되, 회계검사가 가능하도록 연관 범위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월 실지감사 전망…예산·계약·물품관리까지 점검

감사원은 현재 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갔으며, 실지감사 시기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 즈음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사 항목으로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여부, 선거경비의 부실한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등 ‘회계 집행’ 중심의 쟁점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히 지출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 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같은 재정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까지 아울러 점검해야 회계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장기간 방치된 선거장비·물품”, “부당 구입”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유형의 문제들을 유의미한 결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상 기관 확대…행정안전감사국 투입, 인원도 늘어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급 지역선관위도 모두 대상이 된다. 김 원장은 살펴볼 사안의 범위가 넓은 만큼 상당한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우선 자료 수집에 약 30명 안팎의 감사관이 투입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감사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책임 소재 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 개정 논쟁엔 “헌법 개정 필요”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가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직무감찰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법률 개정 수준을 넘어 헌법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회계검사를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장은 공직자가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익적 결과로 국민 편익이 높아졌다면 책임을 무조건 묻지 않는 방향을 언급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관건은 감사원이 7월로 예상한 실지감사에서 어떤 회계 집행·정산·계약 과정이 쟁점으로 구체화되는지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부터 물품 취득·관리·보존, 계약관리, 지출의 적정성에 이르는 전반을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검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결된 ‘재정 집행의 적법성’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감사 결과가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 선관위 내부의 절차 개선과 함께 선거 장비·물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후속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국민 의혹이 ‘어떤 지점에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회계·절차의 설명으로 얼마나 구체화될지 향후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