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전국 번호판 카메라 데이터에 “거의 실시간” 접근 추진…업체 선정 절차 착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국 단위 번호판 판독기(LPR) 카메라 네트워크에 대한 “거의 실시간(near real time)” 접근을 추진한다. 5월 14일자 제안요청서(RFP)에 따르면 FB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업체(복수 가능)를 선정해, 도로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미국 전역 및 관할 지역에서 수집되는 차량 번호판 관련 데이터를 FBI 정보·분석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차량 추적과 관련한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오탐·데이터보안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국 커버리지”와 “거의 실시간” 검색이 핵심

Ars Technica에 따르면 FBI는 RFP를 통해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피검 차량(대상) 추적”을 위해 라이선스 플레이트 리더 정보를 제공할 전문 서비스 업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약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는 데이터 접근 속도다. FBI는 업체 시스템이 미국 전역과 영토(예: 하와이, 알래스카, 푸에르토리코 등)를 포함해 카메라 커버리지 75% 수준을 제공해야 하며, 검색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시스템은 번호판 전체 또는 일부 번호, 번호판 발급 주(state), 촬영 시점(시간/날짜 조건), 지리적 위치(geo-location 조건) 같은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번호판만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차량 설명(차종/특성) 등 “기타 서술 데이터”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제시됐다. 더 나아가 FBI는 검색 결과에 대한 알림(통지) 기능도 요구했다.

지도 기반 커버리지 공개와 데이터 출처 추적 요구

FBI는 업체가 카메라 커버리지의 범위를 시각화한 지도(일명 ‘히트맵’)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FBI 측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의 출처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번호판 데이터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차량 압류(리포제션) 업체,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어떤 유형의 카메라에서 왔는지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또한 계약 구조는 지역별로 분할돼 있다. 제안서는 본토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하와이·알래스카 및 푸에르토리코와 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영토까지 포함한다. FBI는 각 권역에서 1~2개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시됐다. 전체 계약이 합산 최대 3,600만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RFP에 명시돼 있다.

업체 측 경쟁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논쟁

이 RFP에는 특정 기업들이 “잠재적 입찰자”로 거론된다. Ars Technica가 인용한 맥락에 따르면, Flock과 Motorola Solutions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Flock은 지방 경찰 등 공공안전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Motorola Solutions는 도로 주요 지점 또는 경찰차 등에 장착되는 번호판 카메라를 공급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번호판 인식 기술은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인식 오류로 인한 오판 가능성 문제로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Ars Technica는 과거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 경찰이 연방 정보기관의 목적을 위해 LPR 데이터 시스템을 “비공식 경로로” 검색해 온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다. 실제로 번호판 인식은 “감시의 자동화”와 직결되는 만큼, 데이터 접근 범위와 활용 목적, 저장 및 열람의 통제 장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기존 FBI의 ‘공유 프로그램’과의 연결

FBI는 이미 법 집행 파트너 간 LPR 정보 공유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FBI가 특정 차량 데이터에 기반한 “핫 리스트(hot list)”를 유지하고 경찰 기관들이 보유한 LPR 데이터와 대조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계획은 이 기존 체계를 바꾸기보다는, 정보 수집·검색의 물리적 범위와 속도를 확장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즉, 전국 단위 카메라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에 가까운 조회 기능이 추가되면, 사건·위협 평가 시점에서 탐색 시간이 줄어들고 분석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누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시도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FBI의 다음 단계는 RFP에 따른 입찰 접수와 권역별 업체 선정이다. 계약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선정 업체는 FBI 사용자가 웹사이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가 어떤 데이터 처리 방식(검색 알고리즘, 알림 기준, 저장 기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품질(오탐률/인식 실패율)을 어떤 수준으로 보장하는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번호판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추적하는 데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기술 도입과 함께 법적 통제(영장 범위, 접근 권한, 감사 로그, 삭제 정책 등)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 단체와 의회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FBI가 “거의 실시간”이라는 속도 목표를 내세운 만큼, 투명성과 감독 체계가 동시에 강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