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28일 주한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 가운데, 한미 간 외교·안보·통상 쟁점이 연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수사를 문제 삼는 등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측은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협상과 결부하지 말라고 맞섰고, 동시에 통신·플랫폼 규제 현안인 ‘망 사용료’ 논쟁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범여권 96명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 아니다”
범여권 의원 96명은 28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고, 최근에는 쿠팡 김범석 총수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는 배경이 있다.
서한에는 외교안보 협력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동맹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주권 평등·FTA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미국 대사관은 ‘침묵’…국회에서도 공방
SBS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범여권 의원들의 항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기업이 외교를 지렛대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 양측의 공식 문장과 구체적 근거가 완전히 교차 검증된 단계라기보다, 해석 차와 정치적 공방이 먼저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망 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
이번 항의 서한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통상·디지털 규제 분야에서도 한미 간 메시지 충돌이 관측된다. 청와대는 28일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한 데 대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외국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할 때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미국 대형 CP·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 때문에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해 왔다.
이날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USTR은 SNS 게시물에서 사례를 열거하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빼고”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통과된 의무 규제가 없고 팩트시트 합의의 틀 안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외국 군대 없으면 불안” 논쟁…정부는 ‘자주국방’ 강조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협력의 방향을 둘러싼 메시지 관리에도 나섰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측 쟁점이 연쇄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렵다’는 식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 풍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이는 쿠팡·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얽히는 국면에서 ‘동맹은 하되 주권과 역량은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
무엇이 달라질까…답신·협의 일정과 ‘기업 이슈의 외교화’가 관건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하나는 미국 하원 또는 USTR 관련 메시지에 대한 한국의 공식 답신과, 이를 둘러싼 추가 협의의 속도다.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답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문안의 표현 수위가 향후 신호를 좌우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 이슈(쿠팡)와 외교안보 협의(고위급 채널)’를 어떤 범위에서 연계할지에 대한 원칙이 굳어지느냐 여부다. 범여권 의원들은 사법주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논리(법적 안전·규제 차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망 사용료 의무화처럼 통상·규제 분야에서의 쟁점도 ‘디지털 비차별’ 합의와 어떻게 정렬되는지에 따라 향후 마찰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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