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건물주가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은 별도로 볼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