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내고, 형사절차의 공백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재판의 역할을 조정하는 개편 방향 자체와 별개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판 지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