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는 상당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 Fed에는 별도의 독립성 기준을 적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추진한 리사 쿡 연준 이사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