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노하우 대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