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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출생시민권

2026-07-01 수요일

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트럼프 이민정책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는 상당한...

국제
5개월 전
조회 8
#미국대법원#수정헌법14조#이민정책#출생시민권#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 앞 이민정책 판결을 표현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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