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매매대금 중 실제 종중에 귀속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무효와 별개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