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신 의혹으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가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관련 수사는 또 한 번 법원 판단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시 군 지휘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