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수사 종결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장기 수사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조속한 불송치 결론을 요구했고, 앞서 고소인 측은 혐의를 신속히 확정해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경찰과 정치권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억측성 보도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을 고소했던 의원실 전직 보좌진은 지난 5월 경찰에 송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을 두고 피고소인 측은 불송치 종결을, 고소인 측은 송치를 요구하면서 경찰 판단의 시점과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진 서울청 수사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본격화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와 의혹을 별개로 떼어 처리하기보다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쟁점은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 수수 의혹, 배우자 관련 경찰 내사 무마 의혹,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무단 확보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다. 여기에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와 관련해 의원실 인력이 동원됐는지를 둘러싼 의혹도 함께 언급된다.
경찰은 특히 차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와 보강 조사를 병행하는 만큼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면 조사 이후 보강 조사 단계
김 의원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 4월 10일 7차 소환 이후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신병 확보 여부도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실제 결론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이 불송치를 요구한 배경에는 장기 수사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깔려 있다. 선출직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 지연이 피의자 방어권과 명예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고소인 측은 장기간 제기돼 온 의혹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수의 의혹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일부 쟁점만 빠르게 정리하기보다 전체 구조를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수사 결론이 남길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여러 의혹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의혹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될 수 있지만, 일부라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론은 김 의원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권의 인사 관리, 보좌진과 의원실 운영, 공직자 주변인의 이해충돌 문제까지 다시 논의하게 만들 수 있다. 경찰이 장기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론의 방향만큼이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 측 의견서 제출과 고소인 측 송치 촉구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건의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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