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다시 강조했다.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이초 3주기를 맞아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모 메시지와 함께 교권 보호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3년째 이어지는 학교 현장의 질문
서이초 사건은 교사의 정신적 부담, 악성 민원, 학교 안 갈등 조정 체계의 한계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후 교권 보호 관련 법과 지침이 마련됐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교사들은 수업권 침해나 반복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요구해 왔다.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상담 권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핵심은 어느 한쪽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 안에서 빠르게 다루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정치권의 추모 메시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예산, 인력, 책임 구조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교권 보호 전담 인력, 법률 지원, 상담 지원, 학교 관리자 책임 기준 등이 구체화될수록 현장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교권과 학습권은 함께 가야 한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의 학습권도 안정된다.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압박과 불안을 느끼면 교실 운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
동시에 제도는 학생 보호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부당한 처벌을 구분하는 기준, 민원 접수와 조사 절차, 학부모 상담 방식이 투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불명확한 기준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 조정 전문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담임교사 개인에게 모든 민원 대응을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학교, 교육청, 외부 전문가가 단계별로 개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추모 이후 남은 과제
서이초 3주기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약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법 개정이나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대응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학교 안전은 물리적 안전만 뜻하지 않는다.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우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함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갈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남고, 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커진다.
정치권의 메시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과 점검이다. 서이초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학교 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정책적 책임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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