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동의 없이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들이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에 새 원고를 더했다.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다시 제기된 3차 소송에 유족 4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전쟁 피해의 기억이 당사자 세대를 넘어 자녀와 손주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 소송단에 합류한 김옥순씨는 17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할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령인 어머니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으며, 가족이 겪은 단절과 뒤늦은 통보의 충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 동원됐거나 전쟁 와중 숨진 한반도 출신자들이 유족의 동의 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점이다. 유족들은 사망자의 종교적·인격적 권리뿐 아니라 남은 가족의 추모 방식까지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명단 정정 요구가 아니라, 일본 국가와 야스쿠니신사가 전쟁 책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3세까지 이어진 소송
이번에 추가된 원고들은 상당수가 피해자의 2세 또는 3세다. 고령의 1세대 유족이 일본 재판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녀 세대가 대신 원고로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씨 사례처럼 가족 내부에서도 합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어, 무단 합사 문제가 오랜 기간 개인의 삶 속에 은폐돼 있었음을 드러낸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근대 전쟁 전몰자를 제사하는 시설이지만,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함께 합사돼 있어 동아시아 외교 갈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의 합사 문제는 여기에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피해가 겹친 사안이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이 사망자의 의사나 가족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송단이 요구하는 것은 합사 취소, 사과, 관련 정보 공개 등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특정 종교 시설의 제사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또 다른 피해라고 본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 법인 지위와 국가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반복돼 왔다. 이전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3차 소송 역시 쉽지 않은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일관계의 민감한 과거사 의제
이번 기자회견은 한일 양국 정부가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한다. 강제동원 배상,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과서, 정치인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무단 합사 문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현재진행형이다. 외교적 합의나 관계 개선 분위기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생활 속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3세가 소송 전면에 나선 점은 의미가 크다. 당사자와 직접 기억을 공유하지 못한 세대라도, 가족사가 불완전한 기록과 침묵 속에 남아 있으면 문제 해결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전쟁 피해가 한 세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정체성과 추모 방식, 국가 간 역사 인식에 장기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원고단을 넓힌 것은 법정 밖 여론전의 의미도 갖는다. 무단 합사의 부당성을 일본 사회에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단순한 전몰자 명부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연결된 존재로 되돌려 놓겠다는 시도다.
이번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종교 행위와 인격권, 국가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누가 전쟁의 기억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해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의 없는 합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생애와 가족의 추모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수정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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