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2일 부동산 정책,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증언 공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를 둘러싸고 동시에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계엄 증언 논쟁을 다시 전면에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세 사안은 직접 연결된 하나의 사건은 아니지만, 여야가 모두 내부 결속과 대외 공세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치 지형을 보여준다. 여권을 향한 정책 비판,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론, 야당 내 전당대회 구도 변화가 같은 날 이어지며 정국의 긴장감도 커졌다.
주담대 한도 제한 놓고 정부 비판
국민의힘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주담대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상황을 비판하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토론회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수석대변인은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증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대출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응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주거 사다리 약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향후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 규제, 세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안철수·한동훈 증언 공방 재점화
국민의힘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둘러싼 법정 증언 논란이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 측이 반박한 데 대한 재공세 성격이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이를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양측 공방은 당내 책임론과 복당 문제로 번졌다.
이 논쟁은 과거 계엄 대응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다룬다. 국민의힘이 향후 지도 체제와 보수 재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복당 여부, 친한계와 비한계의 관계, 계엄 당시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가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둔 지역 조직 변화
민주당에서는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출범을 앞두고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상태에서 도당위원장직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구설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그는 6·3 지방선거를 총괄했고, 민주당은 오는 8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광주와 전남 지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중앙 당권 경쟁뿐 아니라 지역 조직 정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지역 위원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맞물리면 후보 간 세력 결집과 지역 기반 경쟁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정치권의 이날 움직임은 정책 현안과 내부 권력 구도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비판과 내부 책임 공방을 동시에 안고 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지역 조직 재편을 관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 여론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제로 끌어오기 위한 경쟁에 들어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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