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미니 총선’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대체로 의원이 사표를 내거나(사직) 법원 판단(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선거를 준비·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SBS 탐사기획팀의 ‘사실은’ 코너는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 비용 현황을 바탕으로 선거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지출되는지 정리했다.
재보궐선거는 왜 ‘갑작스러운 선거’가 되는가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배경에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SBS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14곳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중 10곳은 현역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내면서 공석이 됐고, 3곳은 법원의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재보궐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곳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다.
이처럼 선거를 치르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사직처럼 예측이 어렵거나 일정이 당겨지는 경우, 행정 조직과 선거 인력 운영, 추가 제작·검증 절차 등이 연쇄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
최근 5년 재보궐선거 비용: 총 2,059억 원
S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 재보궐선거비용 현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재보궐선거는 모두 8차례였고, 116명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보궐선거가 국가가 운영하는 행정 선거인 만큼, 선거보조금 같은 항목이 없더라도 다른 비용들이 남는다는 것이다. SBS는 재보궐선거는 선거보조금이 없다고 보고, 결국 지출을 주로 선거보전액과 선거관리비용 2가지로 나눠 봤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은 비교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총 2,059억 원이 들었다는 것이 SBS 팩트체크의 핵심 결론이다. 이 가운데 재보궐선거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례로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거론됐다. 당시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으로 보궐이 치러졌고, 선거구 규모가 큰 만큼 비용도 700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비용의 ‘정체’는 2가지: 선거보전액과 선거관리비용
SBS는 선거비용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는 선거보조금(선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미리 지급), 둘째는 선거보전액(후보가 선거에 쓴 비용을 일정 득표율 조건 등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 셋째는 선거관리비용(투표소·투표용지 인쇄·개표 인력·장비 및 시스템 운영 등 선거를 ‘굴리는’ 행정 비용)이다.
이 중 재보궐선거는 선거보조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SBS의 분석에서는 선거보전액과 선거관리비용이 실질적인 비용 구조를 좌우한다. 후보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보전액은 ‘득표율’ 등 기준에 연동되고, 선거관리비용은 투표·개표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시설·장비·시스템 비용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일정이 잡히는 방식상 ‘추가로 생기는 절차’가 남는다. 예컨대 선거 벽보 제작, 재보궐 전용 개표 및 검증 인력 운영 등은 단순히 선거 일정을 묶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SBS는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행정 효율로 절약될 여지는 있지만, 추가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사유별로, 그리고 정당별로도 달랐다
SBS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원인도 분류해 제시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법원의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재보궐이 열리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직 등 당사자의 자발적 사유로 선거가 다시 열리는 경우(33.6%)로 나타났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80%에 가깝다는 점도 언급됐다. 사망으로 인해 치러지는 경우는 약 20% 수준이었다.
정당별로는 재보궐이 열리게 된 원인 정치인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36%, 국민의힘 쪽이 48%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원인 제공’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제 선거 경쟁 구도나 득표 결과와는 별개로 해석돼야 한다.
“돈을 아끼는 방법”과 “비용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남는다
이번 팩트체크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총액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재보궐선거는 갑작스럽게 열리는 구조인 만큼 선거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선거보전액처럼 성과 연동 지출도 함께 따라온다. 동시에 전국 단위 일정과 겹치면 운영 효율로 절약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절차(벽보·개표·검증 등)까지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공석이 발생한 사유가 반복되는지(사직·판결의 비중 등)와 그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지속되는지다. 둘째,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으로 효율을 높이는 만큼, 실제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한 공개·검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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