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놓고 국회 행안위 공방…“은폐 vs 허위” 책임공방으로 번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18일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서울시가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측의 책임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다. 이 사안은 오는 지방선거 국면의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졌다.

“6개월 은폐” vs “통보 3차례” 공방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국토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들며 당시 재임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서울시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며 “1천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국토부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합동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한 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답변을 근거로 “철도공단에 보고가 됐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이 6개월간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책임소재와 보고체계가 핵심 쟁점

이번 공방에서 특히 첨예한 부분은 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보고체계와 책임소재다. 민주당은 “보고 지연” 또는 “은폐 의혹”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지 직후 통보했다”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초점이 ‘사실관계’에서 ‘상대 진영의 의도’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지난해 11월 10일 인지한 뒤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3차례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보 여부보다 ‘서울시장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및 ‘공사가 계속 진행된 기간’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하며, 안전과 직결된 하자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 국면으로 번진 ‘고발·맞고발’ 예고

이날 회의는 정책 논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방이 앞서가며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다. 민주당 측은 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는 등 자극적인 방식으로 압박했다고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박하며 공방을 확대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고발과 법적 절차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GTX-A 시공 오류, 신뢰와 안전 확보 과제로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 인프라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 공방과 별개로 정부·감독기관의 감사 범위와 조사 결과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차원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그리고 철도공단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시점과 책임을 정리할지가 중요하다.

What’s Next: 합동 감사와 자료 공개가 관건

민주당이 합동 감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만큼, 향후 행정안전부가 국토부와 함께 진행할 감사의 범위(공정별, 보고라인별, 시점별)와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통보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각각 제시할 문서의 원본성과 보고 기록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은폐 의혹’ 같은 프레임이 경쟁적으로 붙는 만큼, 법적 대응(고발)과 검증 절차가 실제로 이뤄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국회 현안 질의 및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