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대 ‘유료방송 규제’ 손본다…요금·약관 사전규제 완화와 사후감독 전환 논의

OTT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이해민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OTT 간 경쟁 구도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 방식의 재설계를 제안했다.

“사전규제 중심, 시장 속도 따라가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OTT와 전통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됐는데도, 규제 프레임이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박성순 서울예대 교수는 유료방송을 “국내 콘텐츠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시장 구조 변화에 비해 규제 체계가 뒤처져 서비스 혁신 둔화와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요금·약관 규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이 OTT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격(요금) 규제 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약관 규제도 ‘사전 수리’ 중심에서 ‘신고 중심의 사후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변화에 맞춰 상품·서비스를 빠르게 조정할 여지를 넓히고, 동시에 감독은 사후에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방향으로 읽힌다.

광고·시청률 체계 등 ‘투자 선순환’ 논의

토론회는 규제 완화만이 아니라,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함께 다뤘다. 참석자들은 광고 규제 개선과 통합 시청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플랫폼 간 경쟁이 커질수록 ‘누가 더 효율적으로 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요해지지만, 기존 지표 체계가 OTT와의 비교·연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또한 플랫폼·콘텐츠·광고·데이터를 연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사업자가 콘텐츠에 투자할 동인을 확보하고 그 성과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료방송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유통 및 데이터 기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초점을 ‘억제’에서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공정한 경쟁 속 국민 편익” vs “산업 신속 대응”

김우영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현행 규제가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신속한 시장 대응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유료방송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이자,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산업 발전의 성과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요구가 ‘소비자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감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후속 절차와 관건

토론회에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가 곧바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요금·약관 규제 방식의 구체 조정과 사후 감독 체계(신고 후 심사, 위반 시 제재 등)의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통 유료방송과 OTT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규제의 기준도 ‘경쟁 상황’에 맞게 정렬돼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규제 완화가 시청자 권익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향후 국회 논의가 구체적인 입법·행정지침 개정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사전규제 축소에 따른 감독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