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한미 안보 협의 영향” 논란…위성락 “사실” 확인하면서도 조속 재개 강조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출국금지·체포·구속 등 법적 조치가 없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가운데,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쿠팡 이슈와 안보 협의를 분리해 각각 법적 절차와 협상 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영향은 사실…조속 수습”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관련 설명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에 관한 사안이 동맹국 간 안보 협의의 의제로까지 번진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의 ‘존재’와 ‘영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공식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수사·재판 등 사법·행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되, 동맹 협의의 공백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미국 측과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미국의 조건부 메시지…“법적 안전” 요구와 협의 연동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나 체포·구속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진전과 국내 법 절차의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쿠팡 사안을 ‘안보 협상’의 전제로 만드는 방식에는 선을 긋는 동시에, 협의 중단의 원인을 빠르게 정리해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운 셈이다.

정치 쟁점화 경계…“단기간 수습” 강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비판과 공방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동영 통일장관을 둘러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위 실장은 이런 사안들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경우 상황 수습과 복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인식 차를 잘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동맹 협력의 정상화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동맹은 가깝지만 ‘정원(친밀함)’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를 덧붙이며 관계의 관리·조율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도 거론…“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도 연결해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군 사령관과 다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며, “결정은 결국 양국 정부 수뇌부가 내린다”고 밝혔다. 쿠팡 사안에서 확인된 ‘협의의 제약’과는 결이 다르지만, 대외 협의가 정치적·외교적 레벨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협의 재개 시점과 국내 절차의 속도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미 고위급 협의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재개되는지다. 위 실장은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절차적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쿠팡 관련 사안이 동맹 협의에 계속 ‘교착점’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 내 인식 차의 정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가 강조한 ‘법적 절차대로’라는 원칙이 현실의 속도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주목된다. 사법·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 채널은 재가동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형태의 조율이 가능한지가 다음 협의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말한 “단기간 수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의 안정성과 동맹 협의의 연속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