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존엄하게” 성남시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전국 첫 도입…의사 방문·사망진단서 즉시 발급

성남시, ‘집에서 끝내는’ 생애말기 케어 모델 추진

경기 성남시가 임종을 앞둔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성남시는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종이 발생하면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사망진단서를 곧바로 발급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족들이 장례 절차 대기 등으로 겪는 심리적 부담과 행정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방문 의료부터 사망진단까지…“복잡한 대기 없앤다”

성남시가 밝힌 핵심은 ‘의료 접근성’과 ‘절차 단축’이다. 그동안 자택 임종의 경우 병사(病死) 확인이 쉽지 않을 때,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의 사후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시간을 들여야 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과 걱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사업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임종 상황을 확인하고, 사망을 진단한 뒤 장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의사가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임종 시에는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현장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 이동이나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과 협약…“지역 기반 정책 모델로”

성남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도 진행했다. 지난 23일 성남시는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지역 의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기반을 다져 재택 임종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사업을 지역 기반의 생애말기케어 정책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단발성 시범이 아니라 성남시 단위에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존엄한 마무리 vs. 의료·법적 절차의 안전장치

재택 임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의료 인력의 상주·대응 체계와 사망 확인 및 진단에 관한 절차가 관건이 된다. 성남시는 ‘현장 사망진단서 발급’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협약 의료기관을 통한 대응 구조를 갖춘 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 사업이 실제로 전국 단위 제도 논의로 이어지려면,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와 야간·주말 대응, 진단 절차의 기준 적용, 응급 상황에서의 전원 기준 등 운영 세부가 안정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유족이 체감하는 장례 준비 과정의 단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의료진이 감당할 업무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향후 평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집에서 끝내기’가 늘수록…지자체의 역할 커진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애말기 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남시의 ‘내 집 생애말기 케어’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임종 후 행정·절차의 병목을 줄이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자택이라는 공간이 가진 심리적 안정감—가족이 함께 있는 환경—을 의료 시스템과 연결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시민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재택 임종을 원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병상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제시한 지역 기반 협약 구조는, 향후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될 수 있다.

What’s Next: 시행 준비와 운영 성과가 관건

성남시는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실제 이용자 모집과 참여 의료진의 배치, 임종 발생 시 사망진단서 발급까지의 시간(절차 지연 여부), 유족 만족도와 현장 혼선 여부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재택 임종을 원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운영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쟁점이 새로 드러나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의 후속 발표와 실제 현장 운영 결과가, 재택 임종 정책의 확산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