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 업무보고 도중 청소년의 유튜브·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문제를 놓고 시청자 대상 즉석 설문을 진행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튜브 중계 댓글을 활용해 정책 쟁점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청소년 SNS 접근 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
이 대통령은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시청자들에게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보라고 요청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온라인 시청자의 의견을 즉석으로 확인하려 한 장면이다.
취합 결과는 규제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청소년들이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 번 다시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즉석 설문 결과를 곧바로 정책 결론으로 삼기보다,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논쟁이 커진 분야다.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이나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수면, 학습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알고리즘과 이용 시간 관리가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규제 필요성과 권리 보장 사이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문제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률적인 시간제한이나 접근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가정과 학교의 자율성 문제와 맞물린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연령 확인 방식,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별 책임 범위, 보호자 통제 기능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업무보고에서 즉석 설문이 활용된 점도 눈길을 끈다. 공개 중계와 댓글 참여는 정책 논의를 더 열어 보일 수 있지만, 참여자 구성이 제한적이면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정책은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중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차원의 후속 검토도 주목된다. 관련 부처가 청소년 과몰입 실태, 해외 입법 사례, 플랫폼의 기술적 대응 수단을 종합해 단계적 규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교육계, 학부모, 청소년, 플랫폼 사업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즉석 설문은 청소년 디지털 이용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더 본격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의 방향이 보호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와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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