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핵심 직책에 있던 해양경찰 관계자의 국회 증언이 실제 판단 과정과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로, 장기간 정치·사법 쟁점이 돼 온 사건이 다시 수사 국면에 들어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16일 오후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인천해경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휴대전화,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국정조사 증언이 수사 대상에
이번 수사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 사실과 다른지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보고 체계, 내부 판단, 대외 발표 과정이 국회 증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의혹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초기 강제 절차다.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전자우편, 메신저 기록은 사건 당시 의사결정 흐름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해경이 사건 직후 내놓은 판단과 이후 번복된 입장 사이에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는 위증 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실종 경위와 정부 대응, 정보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낳았다.
월북 판단 번복이 남긴 쟁점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의 공식 판단이 달라진 만큼, 당시 판단의 근거와 발표 경위는 이후 여러 조사와 수사의 중심 쟁점이 됐다.
이번 위증 의혹 수사는 사건 자체의 발생 경위보다 이후 설명과 증언의 정확성을 따지는 성격이 강하다. 국정조사는 행정부와 수사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출석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사법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증언이 당시 자료와 부합한다면 의혹의 범위는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관련자 조사와 진술 대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압수한 자료에서 당시 보고 내용, 지휘 라인과의 연락, 발표문 작성 과정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구체적인 위증 여부 판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강제수사가 곧 혐의 입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압수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유족의 문제 제기, 정권 교체 뒤 수사 결과 변경, 국회 조사와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번 공수처 수사는 그중 국회 증언의 신빙성을 겨냥한 별도 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기관의 판단 과정과 이후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커질 수 있다.
핵심은 당시 해경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고, 그 과정이 국회에서 어떻게 설명됐느냐다. 공수처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향방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사건 논쟁의 후속 책임 문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