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변동성 논란에 대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정 대형 반도체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 주가 급등락 국면에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최근 해당 상품을 둘러싼 비판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단일 종목에 쏠린 레버리지, 왜 논란이 됐나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지수형 상품은 이미 널리 거래돼 왔지만, 단일 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기업의 주가 흐름에 투자자 자금과 파생 운용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국내 증시 비중이 큰 종목은 관련 상품의 거래가 확대될수록 지수 전체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강한 상승세와 단기 차익 거래가 맞물리면서 레버리지 상품이 가격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상품 자체가 불법이거나 예외적인 구조라는 뜻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과 복리 효과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매수할 경우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루 단위 목표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종목 수익률과 체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위험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지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상품 구조, 투자자 고지, 시장 충격 가능성 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완대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앞으로 논의될 대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위험 등급 고지, 매수 전 확인 절차, 상품 설명 강화, 과도한 광고 제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는 시장 관리 장치다. 상장 심사 기준, 유동성 공급 방식, 기초자산 집중도, 파생상품 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 충격을 얼마나 엄격히 관리할지가 쟁점이다.
다만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투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ETF 시장의 상품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ETF 시장은 저비용 분산투자 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테마형·액티브형·레버리지형 상품으로 빠르게 확장됐다. 시장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위험을 정확히 드러내고 감당 가능한 투자자에게만 판매되도록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시는 단일 상품군을 넘어 금융상품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지는 동안 레버리지 상품은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같은 구조는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빠르게 키운다. 당국의 보완대책이 단기 변동성 완화에 그칠지, 고위험 ETF 전반의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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