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놓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논란을 연결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반도체 투자와 노동·기업 지배구조 법안이 정치 쟁점으로 맞물리면서, 지역 산업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반도체 투자와 노동법 논쟁 결합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삼성과 SK의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노조와 소액주주단체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노란봉투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논리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찬반이 갈린 법안이다. 노동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 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을 통해 후자의 우려를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상법 개정 역시 기업 의사결정과 주주 권한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반면, 대규모 투자와 경영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재계와 야당의 우려도 존재한다.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장기 투자는 입지, 전력, 인력, 세제뿐 아니라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권의 해석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국정 운영 비판으로 확대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추진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각 지지층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단일 산업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공세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회의에서 사법 제도와 표현의 자유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대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자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관련 상임위를 장악한 상황을 언급하며 언론과 SNS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 정책의 정치화
이번 공방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동법, 상법, 전력 정책, 기업 투자 환경이 얽힌 종합 의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광주·전남 반도체 구상은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상징성을 갖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투자 주체와 노동계, 주주, 정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야당은 이러한 충돌을 정부·여당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각하고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노동권과 주주 보호,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법안의 취지와 실제 산업 현장의 적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장기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다. 정치권의 공방이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면 지역 산업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는 입지와 전력 공급 같은 실무 쟁점뿐 아니라, 노동·상법 개정의 실제 효과를 둘러싼 여야 논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