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 기업들과 만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의료AI 산업 성장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포함한 1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 전문기관 기준 합리화·안전한 공유환경 필요”
기업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는 데이터 이용 절차와 인프라를 둘러싼 규정 정비였다. 복지부는 참석 기업들이 ▲의료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합리화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이용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민감정보인 의료데이터 특성상 안전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으로 데이터 기반 강화
복지부는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이미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이용 기반을 넓히고, 활용 과정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개선의 법적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어가면서, 오는 22일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공청회 전 단계에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 담보가 우선”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 ‘활용 확대’와 함께 ‘안전한 공유 체계’가 동시에 언급된 점은, 의료AI가 실제 임상·산업 적용으로 이어지려면 데이터 접근성과 신뢰 확보가 함께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기업들이 데이터 이용 과정의 기준·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만큼,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누가 담당할지(전문기관 지정),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처리·전송될지(클라우드 기반 공유) 같은 운영 요소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와 정부의 ‘속도’ 경쟁…규정 정비가 관건
의료AI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곧 제품·서비스 개발 속도와 직결된다. 다만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는 영역이어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나 불명확한 기준은 연구·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접근은 규제 리스크로 이어져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특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의 합리화와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환경 같은 ‘실행 가능한 개선안’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중요하다. 복지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산업계는 법안 내용에 실질적인 운영 가이드가 포함되길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What’s Next
복지부는 22일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 제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 전문기관의 역할, 안전한 공유·처리 체계 등 제도적 세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의료AI 생태계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특히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동시에 안전성 요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넘어 실제로 개발과 임상 적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열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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