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개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면서, 미국 기술에 의존해온 동맹 국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우호국이라도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며 각국이 자체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 프랑스가 먼저 목소리
유럽 내 반응은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졌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최근 자국 정부가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 기반의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파트너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보기관 DGSI가 미국 기업 팔란티어를 대신해 프랑스 기업 챕스비전을 협력사로 선정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프랑스 정치권 역시 AI를 둘러싼 ‘자율성’ 논쟁을 키웠다. 르네상스당의 대선 후보인 가브리엘 아탈도 “AI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으며, 극좌 성향 후보 장뤽 멜랑숑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통제 조치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주권·안보 이슈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G7에서도 AI가 핵심 의제로…금융 기회와 위험 함께 논의
이번 사안은 국제 무대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AI가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금융 부문에서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잠재적 위험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외교연구소(IFR)의 마틸드 벨리에 연구원은 사용 제한 조치가 “미국 외 지역에서 모두가 우려해 왔던 위험을 현실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규제 가능성’ 정도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동맹국들이 정책·산업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동맹들의 ‘취약성’ 경고: 영국·캐나다·벨기에도 우려
유럽 각국의 반응은 ‘과도한 의존’에 대한 경고로 모아졌다. 독일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알렉산드라 기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사용 제한 조치를 두고 “미국 정부가 유럽을 친구이자 동맹이 아닌 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영국과 캐나다, 벨기에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이번 조치가 특정 AI 모델에 대한 의존이 국가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술·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업과 공공 부문이 통제 변수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권의 경각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멀티 모델’ 전략으로…Cohere·스타트업 관심도 증가
사용 제한 조치는 정부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민간 업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 경쟁사인 코히어(Cohere)의 최고 AI 책임자 조엘 피노는 “사용 제한 조치 이후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AI 스타트업 데이터쿠의 플로리앙 두에토 대표는 이번 조치를 “유럽에 환상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유럽 각국이 자체 모델에 투자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관심이 단기간의 대체로 끝나기보다는, 특정 단일 공급자에 종속되지 않는 ‘다중 모델·다중 공급망’으로 전략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두에토 대표는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하나의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AI 주권 로드맵과 규제의 확장성
향후 관건은 각국이 ‘자체 모델 도입’과 ‘인프라 투자’를 어느 속도로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장 정부 차원의 조달 정책이 바뀔 수 있고, 공공·금융·국방 등 민감 부문의 AI 사용 기준도 재정렬될 가능성이 있다. G7에서 논의되는 금융 분야 AI 규율 역시, 모델 접근성 문제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한 이번 통제 조치가 특정 모델(미토스5·페이블5)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계열 모델이나 추가 기업으로 확장될지 여부도 중요하다. 각국은 지금 ‘미국의 변덕과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공포를 확인한 만큼, 자체 생태계 구축과 함께 상호운용성·대체 경로를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AI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기술 규제의 문제를 넘어 동맹 간 디지털 자립 경쟁을 더 빠르게 촉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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