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8기 기간 운영해온 각종 위원회 가운데 17.3%(44개)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령위원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수는 255개로 늘었지만 운영 실적은 미흡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된다.
“회의 한 번도 없이 예산·기능은 남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 8기(4년) 동안 대전시 위원회는 219개에서 255개로 16.4% 증가했다. 하지만 그중 44개(17.3%)는 해당 기간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단순히 회의가 적었다는 수준을 넘어 ‘운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평균 1차례 미만으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02개(41.2%)에 달했다. 대전시 위원회는 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만큼, 회의 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아예 회의가 없을 경우 기능과 필요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명단 공개도 ‘구멍’…전문성 검증 어려워
자료는 회의 개최 건수와 함께 공개 수준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민선 8기 4년 동안 열린 회의는 2천489차례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6%(897건)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회의록과 운영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3.1%(59개) 위원회는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위원 구성의 성별,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의 과정에서도 구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시계획·주택 심의까지…“정보 비공개” 지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표적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언급했다. 이들 위원회는 수십 차례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방정부의 위원회는 정책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소지가 있어 ‘공개’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앞두고 “조례 제정·정비·예산 통제” 요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문제를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하며, 대전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이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바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방치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조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운영 부실’ 비판을 넘어, 위원회가 실제로 주민 참여·감시 구조와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이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주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전시의 대응과 후속 절차가 관건
향후 관심사는 대전시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소명하거나 제도 개선에 나설지다. 만약 특정 위원회가 법령상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회의 개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면, 운영 목적·기능 조정이나 폐지·통합 같은 정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가 불충분한 영역은 ‘공개 범위’와 ‘공개 시점’ 같은 행정 절차의 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가 조례 개정 또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는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례들이 실제 운영 데이터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단기적으로 점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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